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.
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출석하여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,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고, 치료비와 위자료 등 지급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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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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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이미 패소한 타 법률사무소의 직무집행가처분신청건을 인용 결정 받은 사례 | admin | 2024.06.19 | 1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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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천여만원이 모두 인정된 사례 | admin | 2024.06.19 | 119 |
5 |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| admin | 2024.06.19 | 109 |
4 |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교제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최저 액 수준만 일부 인용된 사례 | admin | 2024.06.19 | 97 |
3 |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, 2심 모두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| admin | 2024.06.19 | 83 |
2 | 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,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 | admin | 2024.06.19 | 54 |
1 |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| admin | 2024.06.19 | 5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