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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건 유죄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
| admin | 2024.06.19 | 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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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,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
| admin | 2024.06.19 | 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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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, 2심 모두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
| admin | 2024.06.19 | 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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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교제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최저 액 수준만 일부 인용된 사례
| admin | 2024.06.19 | 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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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
| admin | 2024.06.19 | 1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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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천여만원이 모두 인정된 사례
| admin | 2024.06.19 | 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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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
| admin | 2024.06.19 | 1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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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패소한 타 법률사무소의 직무집행가처분신청건을 인용 결정 받은 사례
| admin | 2024.06.19 | 134 |